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44_115318_4651_v150.jpg&w=3840&q=75)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고용 노동...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현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발주하는 원도급 금액 3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에서...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gonzalo-kenny-LwXMl6IL-0k-unsplash-768x1024.jpg&w=3840&q=75)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삼권분립은 선서를 거부할 사유가 되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며 “ 건설 , 조선등 단기 고용 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 개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허용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