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0공포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안정#전자카드단말기#출퇴근기록#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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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0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2
2215058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0
2109346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등10인2021-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47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허용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09
2206654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8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