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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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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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LBO) 등의 행위로 인한 시내외 등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큼 -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ᆞ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 -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없으나 개선이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해당 노선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