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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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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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엔터+]"K-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심각"…정책 공조 나서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17428_117574_4312_v150.jpg&w=3840&q=75)
[엔터+]"K-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심각"…정책 공조 나서야
이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 불법사금융을 넘어 불법 웹툰 사이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안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사이버렉카 명예훼손의 K-엔터 경제효과를 분석한 발표에서...
'7억5천만원' 남편 보험금인데…'보이스피싱' 추적 끝 2억원 돌려받아
통상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 재산 환부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법원의 몰수 ·추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 검찰, 2억 되찾아줘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재산 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몰수 ·추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되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이스 피싱 피해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면 재판 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