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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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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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선고 2025두34152 판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환수되어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두66839 판결은 세무조사...
검찰이 압수한 사기꾼의 가상자산, 민사소송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부 절차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진행된다. 형사재판이 확정돼 범죄조직의 재산 이 최종적으로 몰수 ·추징되면, 검찰이 이 재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다수 변호사들은 검찰이 이미...
![[전문가 칼럼] 횡령금을 돌려주었는데도 세금은 남아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30%252Fart_17846229584952_021448.jpg&w=3840&q=75)
[전문가 칼럼] 횡령금을 돌려주었는데도 세금은 남아야 할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국가가 횡령금을 강제로 추징했고, 그 돈은 실제로 피해회사에 돌아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세금 환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횡령금은 원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