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6상임위 통과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법제사법위원회
#독립몰수제도#범죄수익환수#보이스피싱#헌정질서파괴범죄#공소시효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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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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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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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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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4-17
2215692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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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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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90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9-27
2213530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에 대해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