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4공포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납본제도개선#온라인자료납본확대#디지털학위논문#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납본보상금환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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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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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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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6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발달로 대량 생산된 자료의 납본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20
2216368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중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1-27
221506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도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68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중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1-27
221506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도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