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3공포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담여행사#저가여행규제#쇼핑강요금지#관광객무단이탈#디지털관광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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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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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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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28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2-23
2214986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8
2204304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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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2-23
2204304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