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1공포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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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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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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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fs.or.kr2026-06-18긍정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시간과 위험을 줄이는 한불 협력 - 한미 LE...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논의에서 군사 원자로 예외라는 허점을 만들 수 있고, 군사기밀을 이유로... 민수 원자력 분야에서는 안전 , 방사선 방호, 연료 주기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9)...
![[기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프랑스 카드'는 '우회로'가 아니라 '지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18%252F260618215851544_t1.jpg&w=3840&q=75)
newspim.com2026-06-18중립
[기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프랑스 카드'는 '우회로'가 아니라 '지름...
LEU 연료 협정은 미국과 먼저 맺되, 프랑스와는 함정통합, 안전 설계, 정비·교육·지상시험시설, 원자력 안전 문화 등 비핵 분야 협력을 조기에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우회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ohmynews.com2026-06-12비판
경주에만 있는 '○○○ 반대당'의 정체... "이건 위험한 도박"
원자력 학회에서도 같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할 때, 대형 핵발전소에 비해 SMR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중국의 핵 사고는 우리나라와 직결돼 있어요.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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