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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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첫 발의…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안전 검사 권한은 독립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 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 을... 설치·운영·해체는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자로 설계와 핵 물질 계량관리, 핵연료 운반 등도...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첫 설명회…' 안전 ' 촉각
한빛 원자력 본부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영광군 주민 약 13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자주하는 질문' 영상 시청, 고준위 특별법 및 시설계획, 건식 저장시설의 안전 성, 저장...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주민설명회···"상시감시·소통...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설의 안전 성을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홍농읍 주민 A씨는 " 사용 후 핵연료 를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공기의 흐름으로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이 외부로 새어 나올 가능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등의 사업폐지 신고 제한,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자력안전법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로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제거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은 그 생산·판매·사용 또는 대행 업무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그 방사선기기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는 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 설치·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업무대행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사업소 밖이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등의 사업폐지 신고 제한,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