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1법사위 통과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처리일: 2026-04-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4-23긍정
핵연료물질 안전 관리 강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안전 관리 체계와 인허가 절차, 교육·훈련 및 제재 기준 등 전반적인 제도... 이를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핵연료물질 사용 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ifs.or.kr2026-04-22중립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위기와 2030년의 경고 ― 미국의 제약, 일본의...
저장·재처리·최종처분 등 원자로 사용 이후의 모든 핵연료 관리 과정)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2) 저장공간이 실제 한계에 도달하면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해당 원전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이는...
amenews.kr2026-04-20중립
제6장 소형모듈원자로(SMR) 소재와 혁신제조기술(2)-송상우/김기동/강용...
경수형 SMR은 기존 3세대 원전에 적용되었던 검증된 소재 및 안전 장치를 모듈화함으로써 더 쉽게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핵분열을 위하여 열중성자를 사용 함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의 저장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