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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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방에서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정부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됨 - 한반도 내 전쟁임박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의 긴급한 발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국내 미사일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사체의 성능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함 - 현재 발사체 개발은 ADD에서 비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노출 시 주변국과 외교, 국방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 - 우주발사체의 국방부장관 허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