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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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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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가 쏘아 올린 ' 우주 수송 강국'의 꿈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 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Korea Space Launch Vehicle-Ⅱ)'의 5차 발사 성공에... 현재 국내 우주 산업은 크게 ' 우주개발 진흥법 '과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두...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 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고체연료 발사체 강소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8일 방위사업청과...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 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전남광주, ‘제2 우주 센터’ 고흥 유치 총력…정부 설득도 진행[누리호 ...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 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사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민간업체도 인공위성을 통한 의학·기상 등 데이터 실증을 위해 우주 개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방에서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정부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됨 - 한반도 내 전쟁임박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의 긴급한 발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국내 미사일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사체의 성능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함 - 현재 발사체 개발은 ADD에서 비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노출 시 주변국과 외교, 국방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 - 우주발사체의 국방부장관 허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