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9공포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광고심사#서면심의절차#허위과장광고규제#심사지연해소#국민건강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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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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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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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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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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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42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ᆞ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ᆞ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1-22
2216185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한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1-20
2214361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위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8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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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한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1-20
2216242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ᆞ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ᆞ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