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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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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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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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 이공계 인력 유·출입 실태조사, 3년 주기로는 파악 어려워”
서 의원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공계지원 법)’에 따라 주요 이공계 인력의 유입·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를 파악하는 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있어 지나치게 길다고...
한선화 “퇴직 과학기술 인은 국가 전략자산…연구현장의 암묵지, 기업에...
그는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고경력 과학기술 인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해당 기관이 사업 집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독립적 연구자’로 키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 참여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분야 지원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연구중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인력의 양성ᆞ활용ᆞ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도록 함 -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인력 양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ᆞ해외 인재ᆞ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ᆞ지원ᆞ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분야 지원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연구중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