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6법사위 통과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처리일: 2026-04-22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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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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