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6공포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공공주택매입절차개선#최소보장금제도#공공임대주택지원확대#신탁사기협의매입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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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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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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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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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221251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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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3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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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2203263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