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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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영길 발의, 해외대학 국내연수·산학협력 6개법 통과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률의 내용은 ▲ 외국교육기관도 ...
여의춘추 11월21일
대상으로 평생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 송도 국제 도시 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도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을 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가산책] 민경욱, “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할 수 있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6%252F11%252F20%252F.cache%252F512%252F201611200527084.jpg%253Fv%253D20260828171510&w=3840&q=75)
[정가산책] 민경욱, “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할 수 있게”
송도 국제 도시 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대상으로 평생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