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4공포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조손가족_교육비지원#이주배경학생_밀집완화#다문화학생_용어통일#미인가교육시설_폐쇄명령#이행강제금_도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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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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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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