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3공포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6-20비판
[위클립] 6월 3주
제도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방안이 교사의 희생에 의존해 온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한 다"고 밝힘. 다만...
beminor.com2026-06-19중립
특수 학급 과밀 해소 위한 법 개정… 교육 감 설치계획 의무화
국회 본회의 화면에 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 결과. 재적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이다. 사진 대한 민국 국회 지난 18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설치를 보다...
beminor.com2026-06-19중립
장애특성 고려한 지원 외면한 교육 현장…인권위에 집단진정
현수막에는 " 장애인 등 특별지원 교육 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 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장호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아래 특수교육법 )」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