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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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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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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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eronews.com2026-06-19긍정

특히 2024년부터는 개정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학교 단위 교권 보호 위원회를 교육 지원청 단위 지역교권 보호 위원회로 이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서울 교육 청은 변호사와 경찰...

ggilbo.com2026-06-14긍정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4월 1일 기준 대전시교권 보호 위원회에는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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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백 의원이 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교권 보호 위 구성 시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