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2공포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교육위원회
#비대면교육활동보호#악의적민원규제#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교원보호강화#교육활동보호센터예산지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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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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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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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2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명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9
221269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2025-09-04
220771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교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2인2025-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97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의무화 및 비율을 규정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
222006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8인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