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1공포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kilbo.com2026-05-08긍정
임종득 " 군인복지기본계획 공표 의무화로 군인 의 알 권리 보장"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확정 하거나 변경 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기본계획 에 대한 장병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monthly.chosun.com2026-05-08중립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며...
gukjenews.com2026-05-07중립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군 복지 계획 외부 공표 의무화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확정 하거나 변경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