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1공포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국방위원회
#국회통제강화#투명성강화#초급간부주거지원#임대차보증금이자지원#주거지원사각지대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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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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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8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6
221123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2124945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9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등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ᆞ월세를 지원받게 하고,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된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
김병주의원 등 13인2024-08-06
221528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