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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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
국방개혁 기본계획 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 을 밝혔다. 다만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병역법과 군인복지 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임종득 " 군인복지기본계획 공표 의무화로 군인 의 알 권리 보장"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확정 하거나 변경 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기본계획 에 대한 장병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등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ᆞ월세를 지원받게 하고,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된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