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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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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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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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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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전과 사실을 기재하고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주가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적정 공모가 산정과 안정적 시장 형성을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투자수요조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주가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