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9공포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정무위원회
#기업공개_공모가_결정#코너스톤_투자자_제도#사전_투자수요조사#기관투자자_단기차익_억제#중장기_투자_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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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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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전과 사실을 기재하고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2212765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주가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9-08
2011869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8-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07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적정 공모가 산정과 안정적 시장 형성을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투자수요조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4인2025-02-25
2212765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주가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