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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18공포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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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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