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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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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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법 개정,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을 의결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확대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더 큰 기업, 더 무거운 책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에는 과징금 감경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행정 기본법 상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쿠팡 과징금' 앞두고 부과기준 강화…"제재 실효성 높인다"
이미 종료된 사안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 기본법 상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심사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이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