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정무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monthly.chosun.com2026-05-08중립

유공자예우 법」 제5조상 유족·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 현행법에서 ' 특수 학...

edaily.co.kr2026-04-18중립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 의원은 최근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 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ppss.kr2026-04-17긍정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 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