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5본회의 통과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예규·판례]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tfmedia.co.kr2026-05-03중립
[예규·판례]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 의무
비대면 실명확인의 법적 근거와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은... 검증 ( 신용정보 사 정보 와 대조 등) 법원의 판단 경향: 형식적 요건 준수와 실질적 주의의무 법원은 금융회사가...

fnnews.com2026-05-02중립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같다"…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한 40대 공무...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biz.heraldcorp.com2026-05-01중립
“남편이 바람 피우나?”…모텔女 사진 넘긴 흥신소·의뢰한 아내, 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