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15공포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 추적] 토허제 실거주 피하려는 '주소 이전 월세' 논란
cnbnews.com2026-06-19비판

[이슈 추적] 토허제 실거주 피하려는 '주소 이전 월세' 논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 같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가람·고려저축銀, 고객 정보 무단제공 항소심 열렸다…法 "8월 결론"
newsdream.kr2026-06-18중립

예가람·고려저축銀, 고객 정보 무단제공 항소심 열렸다…法 "8월 결론"

이에 금융위는 2024년 12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400만원, 고려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저축은행은 해당 정보 가 신용 판단에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스토킹과 불법 미행을 넘어, 국민이 신뢰하는 공인탐정업으로
siminilbo.co.kr2026-06-18중립

위치추적 스토킹과 불법 미행을 넘어, 국민이 신뢰하는 공인탐정업으로

2020년 이날 개정 신용정보 법이 시행되며 오랜 세월 금지돼 온 ‘탐정’ 명칭 사용이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정의 날’을 맞아 국회 차원에서 「공인탐정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주제로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