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집단소송 1년…'원고 특정' 쟁점
발견됐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 결과 롯데카드에게 △업무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처분을 내렸다. 도울의 공지(타임라인)에 따르면 6월 1차 소송의...
![[AI해킹] 금융당국 은행 고강도 현장검사… 중징계 제재 가능성 ‘촉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100714514407773bb91c46fcd2101238467.jpg&w=3840&q=75)
[AI해킹] 금융당국 은행 고강도 현장검사… 중징계 제재 가능성 ‘촉각...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정보 가 유출된 금융사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 정보 보호 법 등의 위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08_463857_4317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복지부는 AI 활용 과정에 인간의 개입·감독 기준과 설명 요구권·이의제기 절차·개인 정보 보호 등 안전장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배드뱅크 역할의 채무조정기구 설립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ᆞ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ᆞ활용 특례를 신설하여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ᆞ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ᆞ활용 특례를 신설하여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