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4공포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정무위원회
#소비자협동조합#주무부처이관#권한위탁#협동조합육성#행정체계개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16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7인2025-12-17
2214949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친환경 소비ᆞ유통 등 농업ᆞ식품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12-05
2214071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16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7인2025-12-17
2214071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