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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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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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생협법 개정후 첫 현장간담회… ' 공정 위→중기부' 의료·돌봄 등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지역경제, 의료·돌봄, 대학 생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정책...
생협법 개정안 통과··· 주무 부처 중기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부처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 생협의 주무 부처 는 중기부로...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난임휴가·전세사기 구제...
통과된 법안은 난임치료 지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 생협 주무부처 중기부 이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소비자 생협의 관리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친환경 소비ᆞ유통 등 농업ᆞ식품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