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2법사위 통과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정무위원회
#유족보상금지급순위#나이차별해소#유족의료비감면#고독사예방정책#국가유공자예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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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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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5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균등 분할 및 의료지원 선순위자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07-23
221128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7-04
22108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5-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510법사위 통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08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