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1법사위 통과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고독사예방관리#고령화1인가구대응#트라우마정신건강지원#실태조사정보공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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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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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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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