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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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숙 경기도의원, 국가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
속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 가 직면한 고립과 고독사 위기를 줄이고자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예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국가 보훈 부는 보상 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보훈 부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 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21일 “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할 때,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하향하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