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09공포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의원, 광복회 감사패 수상 국회…정무위 간사 활약 빛나
enewstoday.co.kr2026-06-17중립

강민국 의원, 광복회 감사패 수상 국회…정무위 간사 활약 빛나

강 의원의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은 지난 4월... 특히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 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代) 1명까지 유족 범위에...

강민국 의원, 광복회 감사패 수상… 독립유공자 법 개정 공로 인정
kukinews.com2026-06-17중립

강민국 의원, 광복회 감사패 수상… 독립유공자 법 개정 공로 인정

광복회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제도에서 유공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이... 그 결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국 국회의원, ' 독립유공자 법 개정안' 통과 견인 공로로 '광복회 감...
gukjenews.com2026-06-17중립

강민국 국회의원, ' 독립유공자 법 개정안' 통과 견인 공로로 '광복회 감...

강 의원의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이 지난 4월 23일... 특히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 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代) 1명까지 유족 범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