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9공포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orker.co.kr2026-06-26긍정
허영 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용은?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 유족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news.kbs.co.kr2026-06-25중립
허영, ‘ 독립유공자예우 법 개정안’ 발의
허영 국회의원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해외의 독립 운동가도 그 공적이 확인될 경우,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kado.net2026-06-25비판
국적에 막힌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 인정 확대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5일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독립유공자 유족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