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07공포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국방위원회
#군용차량안전#좌석안전띠설치#노후군수품불용처분#군수품관리체계정비#국방부장관안전조치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용 트럭 사고 1년 만에…화물차 짐칸도 안전띠 의무화
news1.kr2025-11-27중립

군용 트럭 사고 1년 만에…화물차 짐칸도 안전띠 의무화

청원인은 △평시엔 노후화 된 군용 트럭이 아닌 수송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수송버스 지원이... 모든 군용차량 에 좌석안전띠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 군수품관리법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

추미애 의원, 공군 차량 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asiatoday.co.kr2025-04-27비판

추미애 의원, 공군 차량 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추 의원이 발의한 ' 군수품관리법 ...

"군(軍), 노후 차량 불용 및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
pinpointnews.co.kr2025-04-27비판

"군(軍), 노후 차량 불용 및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20본회의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모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04-25
2210121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4인2025-04-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