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6공포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국방위원회
#복무기간합산#특별진급퇴직수당#양육비채권압류#별정우체국연금감액#군간부후보생기간포함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85본회의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는 법안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5-12-18
2214762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12-02
2204484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85본회의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는 법안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5-12-18
2211712본회의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1인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