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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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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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3년간 마약 2㎏ 적발하고도 불시 검사는 ‘0건’
국방부는 2024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 이내 인원에 대한 불시 마약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불시 검사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은 군인 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육군수방사 화생방대대 장병과 함께 배우는 민주주의·헌법수호
장병들은 ‘헌법’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을 바탕으로 ‘국민의 군대’와 ‘군복 입은 시민’의 의미를 살펴본 뒤 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헌법수호 사명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이어 민주주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됨에 따라,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