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5공포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국방위원회
#군인헌법교육#군인정신건강상담#PTSD상담체계#병영생활상담관#군인복무기본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4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9
2208441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5-02-26
210672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20-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09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됨에 따라,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9-02
2205416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