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4법사위 통과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처리일: 2026-04-22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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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라고 하는 게 생긴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지원 법도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을은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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