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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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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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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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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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전자장치 부착 중인 경우,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갈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