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사태·지진· 산불 ·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부실한 재난 대응 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경북 산불 은 국가 차원의 부실한 산림 관리, 초기 진화 실패...
산림재난 대응 위한 범부처·민-관협력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향으로 산불 ·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 이 연쇄화· 대형 화됨에 따라, 기존 산림 청 단독 대응 ... 단순 산림 훼손을 넘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복합 재난 으로 진화했음을 지적하면서, ' 산림재난방지 ...
산불 ·산사태·재선충병 '복합 재난 ' 대응 …범부처 공조·주민참여 체계...
기후변화로 산불 ㆍ산사태ㆍ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 이 연쇄화ㆍ 대형 화하는 상황에 대응 해 정부 부처와... 산림 청은 올해 2월 시행된 ' 산림재난방지법 '에 따른 예방-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 통합관리 체계를 소개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주관 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고, 예방 및 복구는 기존대로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정의 및 지정하도록 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