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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00공포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참여형펀드투자#소득공제특례#배당소득분리과세#온누리상품권손금산입#소상공인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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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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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 펀드 3년 투자 하면 소득공제 …재경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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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대상에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 국민성장 펀드)을 추가하는 내용도...

국민성장 펀드 3년 유지 시 최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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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의 과세 특례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 세법... 또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대상에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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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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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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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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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손금 산입을 허용하여 소비 촉진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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