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49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20년 넘은 풍력발 전기 안전관리 강화"… 구자근 의원, 전기 사업법 개정...
energydaily.co.kr2026-05-08긍정

" 20년 넘은 풍력발 전기 안전관리 강화"… 구자근 의원, 전기 사업법 개정...

정밀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전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풍력발전 설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안전 점검 기준이 미비하다는...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풍력발전설비의 안전 성 확보 도모해야...
jeonmae.co.kr2026-04-23중립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풍력발전설비의 안전 성 확보 도모해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 하는 제도가 없어...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4-23중립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 하는 제도가 없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