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후 열차 고장 막는다…정부, 철도차량 정비체계 전면 개편
증가하면서 안전 위험과 승객 불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년 이상 운행한 노후 열차(고속차량 53... 특별 관리 한다. 특히 고속열차 노후 전기 장치 30개 품목은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해 교체하기로 했다....
20년 넘은 고속열차 53%…정부, 2030년까지 2천억 투입해 노후 정비 강화
20년 이상 된 고속열차가 절반을 넘고, 올해 상반기 열차 고장 운행장애가 지난해보다 29% 증가하는 등 차량 노후화 에 따른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차 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와...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중동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설립, 관리 처분 계획 등등해서 대개 10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하마을을... 건물이 오래되면서 외벽 균열과 장마철 누수는 물론 노후된 배관과 전기 , 소방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 로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의 사고와 높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