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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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해마다 어선사고 늘어나는데… 안전 예산 삭감한 해수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12%252F18%252F251218105914167_227_tc.jpg&w=3840&q=75)
[2026 국감] 해마다 어선사고 늘어나는데… 안전 예산 삭감한 해수부
어선 10척 중 4척 이상 이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어, 노후 어선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와 교체 지원이... 아울러 지원 품목 역시 CCTV나 전기 레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선사고 원인 1위인 기관·장비 손상을...
차는 무거워지는데 안전관리 는 '구멍'…기계식 주차장 43.7%가 20년 이상
6%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검사 이후 관리 에도 공백이 드러났다. 정밀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전기 차·대형 SUV 등 무거운 차량…기계식주차장 이용 전 제원 확인해야 시설 노후화 와 별개로 차량의...
"아이고 냄비 또 태웠네"깜빡하는 어머니 주방 천장에 '8천원'만…정부...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노후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설비들이 아주 오래돼 있어서 화재 위험이 좀 커질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불이, 똑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의 사고와 높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