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복잡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국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수상레저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ᆞ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양벌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안전운항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 구체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자격요건 선원 배치,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