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5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breaknews.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본회의에서 법률 안 103건, 선출안 및 추천안, 결의안 12건 등 총 115건의 안건을... 대표발의)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지방 中企, 중동 리스크에 더 취약"… 중소기업 법 개정안 속도 내나
news1.kr2026-04-23중립

"지방 中企, 중동 리스크에 더 취약"… 중소기업 법 개정안 속도 내나

22일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기치 못한 대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을 '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으로 신속히...

‘K드론’ 소프트웨어는 자립 가능, 그러나…
mk.co.kr2026-04-16중립

‘K드론’ 소프트웨어는 자립 가능, 그러나…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드론을 육성 산업으로...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국내 드론 상당수는 중소기업 이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 조립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