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9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orks.co.kr2026-05-04중립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전력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차단법' 발의

' 지방 재정법'에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이관된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처벌 조항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했다. 사기·공갈죄 전력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ablenews.co.kr2026-05-04중립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제한 입법화

아울러 기존 ' 지방 재정법'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 보조금 의 부정 수급 및 사용 관련 처벌 규정이 삭제되고, 동일 내용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결격사유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newspim.com2026-05-03중립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제한법' 대표발의

또한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용 관련 처벌 규정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동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