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49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 온천천 수질정화 국가인증 부정 취득 의혹…제조업자 재판행
news1.kr2026-06-08중립

부산 온천천 수질정화 국가인증 부정 취득 의혹…제조업자 재판행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치훈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납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보조금 과 용역 대금을...

[POP!대학가]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 2급' 과정 모집 ...
popcornnews.net2026-06-02중립

[POP!대학가]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 2급' 과정 모집 ...

2013년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련 연구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및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 으로 지원되며, 학생은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민재홍 총장은 "아침식사는...

"학생 건강 위협 중죄 엄벌" 학교급식 서류 위조 대표 실형
view.asiae.co.kr2026-06-02중립

"학생 건강 위협 중죄 엄벌" 학교급식 서류 위조 대표 실형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체 대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