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 “재정 열악 자치 구에 일률적 국고보조율 개선을”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노원구 "서울 자치 구 일률 적용 '낮은 국고보조율' 개선해야"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노원구의 지적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노원구,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상한 및 하한 기준이 없어 사업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 비용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 및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지원을 위해 회계 교육 실시 및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의 감사인 선임 비용 일부를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부과ᆞ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