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3상임위 심의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러닝센터기능확대#지역이러닝생태계활성화#중소기업교육기관지원#지역산업연계직업교육#디지털플랫폼구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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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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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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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59상임위 심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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