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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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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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5억 투자 뒤 지분 전량 귀속…국내 1위 열분해유 기업 지평선에너지 경...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약탈적 투자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률 간 비대칭 규제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촉진 법은...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 무효 가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940%252Fart_749488_1790748806.png&w=3840&q=75)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 무효 가능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투자 법) 개정안이 지난 9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계약 중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유형화하여, 벤처투자 조합 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IPO 못 했다고 투자 조건 불리하게 바꾼다?…스타트업 투자 계약 ‘갑을’...
투자 자에게 폭넓은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거나 대표자 개인 에게 회사의 책임을 사실상... (출처: AI 생성형 이미지) 중소 벤처 기업부에 따르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ᆞ일원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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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