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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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조계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문 사건 등에 관여한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훈 취소 자체는...
서훈 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고문 사건 등에 관여한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 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조계원 의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 조계원 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상훈법 」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문 사건 등에 관여한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훈 취소 자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